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피해가 경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굳이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경우기소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데 사안에 따라다를수 있습니다.기소가 되어도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볼 때 기소를 하므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무죄판결도 얼마든지 나올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를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경매정지를 시킬 것인지,누가 정지 신청을 하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실제로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공증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유언공증을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공증이라 하더라도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습니다.만약 기존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유언을 하거나기존 내용과 달리 해당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유언을 한 것과 달리 해당 재산을생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아도 괜찮습니다.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추후 대항력이 발생할때 우선변제효과가 인정됩니다.본인 소유였던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를 하는 경우기존의 기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민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거주자와 소유자가 동일할 때의 주민등록은 외관상 임차인의 존재를 공시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민등록은매도에 의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즉,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시 먼저 받아도 되지만실제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의 효력은 추후 매매계약에 의해서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