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에는 소장 등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반박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내용 중에 증거에서 인용할 부분이 있거나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서면에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증거는 서면 뒤에 첨부하시면 되고, 피고의 경우는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런 순서로 증거에 번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며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다르지만 상간자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물론 얻어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형사
Q.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재심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출소하게 되며, 그때까지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기간은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그러한 피해가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Q. 배상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진행하지 않고형사재판절차에서 판결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만으로 곧바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배상명령으로 범죄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변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
Q. 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는 양형에서 비중있게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탄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여 계속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어느정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판사에게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