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수령확인서라면 회사의 필요에 의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방문 작성을 강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전자서명으로 협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출력해서 자필서명 후 스캔해서 전송하는 식의 비대면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입사시 이미 작성했어야 하는 것이라서요,늦게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작성하지 않는다고해서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임금체불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잘 확인 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업장… 어떻게 안될 까요?
안녕하세요.당초 계약기간이 8/31까지 였던게 아니라면회사에서 마음대로 계약종료하려는건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니,회사가 8/31자로 그만두라고 하는 내용을 녹음이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셔서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8/31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계속 일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하급자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최상급자와 결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라면 최상급자의 지위와 다수라는 관계의 우위를 같이 이용한 것이 되어, 하급자도 함께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권고사직 합의금에 관하여는 합의하기 나름이긴 하나,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길 경우를 가정하면 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알고계신대로 최대 8시간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0.5배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입사시부터 1년 미만까지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통상 이것을 월차라고 부릅니다).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연차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사직서 내용이 6일까지 일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남은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회사가 그럼에도 6일자로 해고를 한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알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신청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질문자님이 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할텐데요,회사가 산재발생사실을 알고있어야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답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약속하고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그 주에 결근없이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