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휴일·휴가
Q. 당직 업무를 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측에서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를 근무지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기도 합니다.따라서 당직업무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면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이주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 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긴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5월 말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혹시 사건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거라면 노동청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실질적인 퇴사 압박을 하면서도, 정작 명확하게 해고를 하진 않고 있어서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계신대로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종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보복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업종 구별 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에는 업종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이를테면 의사, 법률가를 포함한 특정분야 전문사는 최저임금 예외 대상인 경우도 있고직업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11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는 겅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만 11개월마다 쓸 뿐, 다시 계략을 갱신해서 실제로는 연속해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11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재취업해서 일하는 경우라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2개월이상 발생했다면,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해왔다는 전제 하에 실업습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여 퇴사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및 임금 감소'정도로 정리하히면 될 것 같은데,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안녕하세요. 우선 알고계시는 가게 전화번호로 적으시고 추후 사건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사정을 말씀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