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는 전제 하에) 8/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전제 하에)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발생했던 연차 총 11개만 발생합니다.그런데 8/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1년 넘게 일하셨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즉, 이 경우 11+15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의 사정상 당장 착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성공가액에 대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착수금은 정액으로 책정하고, 성공보수는 비율로(이를테면 성공가액의 00%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지불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 상담을 받으시려는 거라면 (1)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 (2) 근로계약서 (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정도를 준비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따라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기보다,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곳에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로서는 그것이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노동법상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문제 없으나, 무급으로 한다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1주 전에 퇴사한다고 말한다 해도, 회사와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때에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이를테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근수당, 4대보험 등은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추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그러한 입증 없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노사간 합의를 한다해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하는 것이 법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만 되면, 사장이 지급할때까지 국가가 먼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일까지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