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당일날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간략한 안내를 받아보거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