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취지의 약정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가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근로자의 의향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기재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Q.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면 B용역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시 B용역업체에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치거나, 서면 등으로 B사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B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면 B용역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시 B용역업체에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치거나, 서면 등으로 B사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B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