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법상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6월 1일이라면, 7월 1일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플랫폼 노동자라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Q. 야간수당 오전수당에 대한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