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내의 기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6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Q. 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징계 수단이므로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또 다투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유만으로 해고시에는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은 사용자가 휴업을 시킨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월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잠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증빙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 맞고, 4일 이사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