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퇴사예정자 중기청 서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법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발급할 경우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으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601원(=1,898,000/182.49)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 아니라, 182.49시간(=42*4.345)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Q. 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 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기존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병가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시간만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갑자기 사람을 자를수있나요? 1년 근무 시 연차개수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66일 근무시 26개, 365일 근무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