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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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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해준다면 그 일수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조사담당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2.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 규정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매번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서명을 해온 상황에서 이를 갑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당사자간 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도 불문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되고, 영업 당사자간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B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B가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B를 해고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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