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14.9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러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정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2년간 임의로 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9년의 기간 모두 재직중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6년의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급여명세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발생 여부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