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낮게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 한날이 없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주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임금관리, 노무관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1주가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별다르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2.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산입됩니다.
Q. 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기존 근로관게를 포함한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기하면 됩니다. 항목은 중요하지 않고, 진정 요지에만 해당 내용일 잘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맞는 항목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2.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는지, 업무내용이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