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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Q.  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비 30만원 등을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1달만 개근해도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추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도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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