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최대 30일을 더 근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의사를 밝힌 날부터 기산합니다.3.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내 위와 같은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활한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Q.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