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사용하면 될 것입이다.
Q. 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Q.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가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거나, 무단결근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새 직장 취업을 미루는 등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근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