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제가 주어진 연차를 못쓴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았음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30분입니다. 8시간 이상 및 12시간 미만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Q. 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폭행에 대한 경찰서 신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고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