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이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의무가입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세를 기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Q.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수급이 어렵고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을 해주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Q. 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계약을 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이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 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사직서 요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