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노동부 진정사건에 진정인이 합의하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에 대해서만 체불을 인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로 보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Q. Dc형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받았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가 딱 일한 시간만큼만 들어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시 익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이 불편하다면 따로 신고받기를 원한다고 담당 감독관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Q. 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