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를 사용한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쉰 만큼 월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인 매장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면 추후 부당전직이 문제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Q. 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1년 7월 15일~22년 3월 31일만 보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지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다투려 한다면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그 기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처리 기한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