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 휴가도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도 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직서를 거부하는 정도의 방법과 무단결근 기간의 무급처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 200만원에 80%를 곱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