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부당한 인사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90%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만 넘기면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이므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가처리가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Q. 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보다는 노사 당사자가 얼마가 적정한지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노사가 합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