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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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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위 분 단위 근무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오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오프라도 개별 사업장마다 제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은 위 규정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므로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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