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4월 말일이 아니라, 4월 29일까지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4월 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도 있고, 일할계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을 4월 이후인 5월로 잡았다면 4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말일로 잡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그 전날이 되므로 하루치에 대해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임금체불
Q. 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지, 법인대표에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의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