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성희롱 신고로 인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6개월 뒤 뜬금없이 건강보험을 취득시켰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보고 과태료 등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아직 어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실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가므로 4시간(=8*0.5)이 가산되어 52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60.7시간이 됩니다.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므로 위 시간에 각각 곱하면 2021년 최저임금액은 2,273,304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2,388,012원이 산출됩니다.
휴일·휴가
Q. 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만 봤을 때는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무의 대가는 73,280원(=8*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땐 월급이 아니라 세전 금액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