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다.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파견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직이고 호봉제가 아니라서 임금 상승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의 개념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 기준이라면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이므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해지 행위는 해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