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병원에서 당직오프와 휴무관련하여 통보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오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와 같은 휴무일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휴무일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에 4월의 일수인 30일을 나누고, 5일을 곱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4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요일이 있다면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특정하되,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수당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임금명세서 등을 보았을 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반복되었을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그 실질이 유지되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다른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후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고(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해고통보서 등 사용자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