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고정시간외수당이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 조기출근 시간 등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미가입 상태라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태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분의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52시간을 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적용되는 법은 같으나, 월급제는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므로 월급제는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으나, 시급제는 일급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 3. 공휴일에 휴무일이 걸린 경우에는 공휴일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