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의 문제는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 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기 근로자도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Q.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가족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자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