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다른 형식의 스케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Q.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월수에 대비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정기상여 등이 90%만 지급된다면 9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