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7~8개월 근로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Q. 월 중간퇴사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나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0월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년의 출근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입사일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5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야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위 촉진 절차는 1차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