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인턴 중 구직활동 및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 중 임금이 미지급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1주일이 안되었으므로 첫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할 때의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Q.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벌써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상 조기퇴직 페널티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일정기간 전 퇴사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위 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용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