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임금 미지급이 가능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임급체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2.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형사처벌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배가 되었으니 발견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Q.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17개가 맞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8월 중으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내규로 근거로 이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