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저희 회사가 2군대입니다 상호는다른데 발령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민법제657조제1항에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이나 전적을 보내는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사용자 일방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3.1.1부터 식대 비과세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2023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조조정
Q. 개인사업장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되고 대표본인(임의가입한경우) 은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대표 임기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10.16 근로자대표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였는데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3년의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하였습니다. 임기는 이것을 참고하시고 탄력적근로에 대한 유효기가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으며 기간 만료시 노사합의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면합의서류는 근로기준법제42조에 따라 서면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법개정으로 없어지고 현재는 연차로 합해지면서 다만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 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월차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용역비 계산이나 혹씨 있을지 모를 분쟁을 막기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에 대한 댓가의 단가와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을 권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변동없고 건강보험료율만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노사 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0.455%를 납부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갯수는 최대 25일이며. 1회 사용신청갯수는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인원수나 근무일정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신청하여 사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근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할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체결시에 임금,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하며 명시된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