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미적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을 매년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무날 뭐하는지 사유서를 적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기 때문에 출근의무도 없는 날입니다. 휴무일에 출근하기로 사전에 약정이나 근로자 동의가 없었음에도 휴무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당일 임금과 가산임금으로 150%를 지급하면되지만 일용직의 경우는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는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순수일용직, 즉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다음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은 순수한 일용직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순수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관공서공휴일등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없이 당일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난청이 직업성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행하였던 업무와 발병된 질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터널공사장의 경우 착암과 발파작업이 수시로 일어나는 현장으로 작업자들이 80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널공의 경우 노화로 인한 난청보다는 과거 장기간 소음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