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과거 가입 이력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위 이미지를 보았을때에는 계약직 등의 기간이 만료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 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주말 주일 특근에 따른 52시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말씀하신대로 주 52시간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되지 않으나1주에 휴일이 1일 이상 보장되지 않는 것은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Q. 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는 가정하에주간 석간 근로는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후 10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데주 5일 근무시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0시간 총 50시간으로 주 52시간 미만이므로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11월 넷째주는 휴무가 1일밖에 없어서 52시간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기존에 주던 여름휴가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것은가능합니다.다만 여름휴가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지급되고 있던 것이라면기존에 보장해주던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