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리에관한질문
질문자님은 접촉 사고에서 차량 보유자이자 운행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대방의 경우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들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들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사고를 낸 운전자 및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문자님께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불법유턴 과실비율
질문자님이 어느 차선을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1차선에서 진행 중 갑자기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 정도의 과실을 질문자님께 적용할 수 있는데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동일 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들 끼리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중침 적용 여부를빼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과실이 맞습니다.다만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는 것에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보이나 정확한 것은 사고 영상을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가해 운전자가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대인 배상1만 처리가 되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찰은 해당 사고로 인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기에 인적 손해의 정도와 수리 견적서로 물적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서류에 기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 변경 시 신호등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 과실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중 사고는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부터 선행하여30미터 이상 전방부터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변경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1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위와 같은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과실이 조정된 후에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고지 의무는 보험에 따라 워낙에 다양해져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에 청약서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러치 않다면 일단 모든 사실을 고지한 후에 인수 여부 또는 보험료 할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