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문의
질문자님도 적어 두셨지만 오인 및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교통 사고 전문가인 자동차 보험 회사가합의를 진행했기에 그 주장을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따라서 승산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합의가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승소가 어렵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가뭐예요?
기명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자동차 보험은 해당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보상이 되게 됩니다.그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소유주만 가능하며 최소한 해당 차량에 대한 지분이 1%라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없이 100프로로 하겠다는데..
서로의 보험 회사가 다르면 소송까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도 같은 고객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소송을 진행하는경우 직접 kb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대물 100% 보상받고 끝나는 것이 간단히 종결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몸이안 좋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할 수 밖에 없고 쌍방 과실 주장하면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벌점물게 하겠다고 하고 대응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사고가 낫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감속하여 안전 운전을 했지만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온 경우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로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상대 부모들이 아이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보통은 그렇치 않고 자동차 대 자전거인 경우 자전거의과실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50 : 50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이며 아이측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과실을 따져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범퍼 수리 대물 보험 적용가능한가요?
벽에 차량의 범퍼가 긁혔다는 것은 단독 사고이고 그러한 경우 대물이 아니라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버님 명의의 차량에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해당이 되어야 합니다.즉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연령 운전 한정 특약에 해당이 되거나 아버님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여야 합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범퍼가 단순히 긁힌것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소액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할인유예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