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 100대0사고 합의금은어느정도일까요?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사고시에는 상대방 보험사(택시인 경우 택시 공제조합)와의 민사 합의와 가해 운전자인택시 기사와의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두 합의금을 더한다면 5백만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택시 기사의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는지,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 택시 공제 조합과 민사 합의금은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일 입원을한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금액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펀도1차로 불법유턴차량과접촉사고
사고 장소는 황색 2줄 실선으로 중앙선 침범 추월과 유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따라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더 오랜 시간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차량에게 과실을 조금 더 높게보아 60 : 4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유턴차량동일방향으로주행충돌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유턴을 하기 전에는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관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고 한 차량의 과실이 60% 정도로 조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불법 유턴을 한 것이 아니고 속도를 줄이기에 추월을 하려고 했다고 본다면 경찰 신고시에도 가해 차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시 과실
급정거한 차량이 급정거 이유가 앞 차 운전자의 착각이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이산정이 되기는 하나 30~40%이고 아직까지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과실을 크게 보고있습니다.급정거를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는 판례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해당 사고의 과실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단독사고 뒷바퀴 긁힌정도 도장벗겨짐
단독사고인 경우 면책금은 3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차 대 차 사고라면 2백만원까지는 별도의 부담이 없지만 단독 사고시에는 해당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