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천공항 야외 장기주차장 과실비율 문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한 쪽이 정차를 한 상태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5초 이상(최소한 3초 이상)의완전한 정차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 중 사고로 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그러한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은 직진이고 질문자님은 우회전 차량이기 때문에 직진 우선에 따라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께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으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의 서행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보험 5대골절에 해당하는지 부탁드립니다.
S3220 꼬리뼈 골절에 대해서는 5대 골절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S32 코드만 되어 있고 척추에서 미추 및 천추 즉 꼬리뼈 골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5대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되어야 합니다.S32가 된다는 말을 했으면 S3200 코드도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멈춤턱 차량하부 파손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차 스토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법적 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일반적인 스토퍼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관리하는 우체국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일단 우체국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조사자가 나오면 해당 부분을주장하여 보상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자전거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사고 영상이 없으면 정확한 과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자전거로써 8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자전거를 역주행이라 보더라도 60% 정도의 과실이면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보험 미수선처리 비용 적정한가요?
견적을 높게 받는다고 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보험사의 기준에서80%를 최대로 인정을 하여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또한 미수선은 실수리가 아닌 합의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실수리를 하면 되니 아는 공업사가 있다면 얼마쯤 나올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본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