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래된 아파트 벽면에서 타일이나 페인트가 벗겨져서 차량위에 떨어진다면, 어디에 얘기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고는 미리 타일이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아파트 관리소 측의 과실로 일어난사고입니다.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에 아파트 관리소에사고 사실을 알린 후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문의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 결의서를 받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체하여운전자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와 주안선 침범으로 사고가났어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음주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강하게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음주 수치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위에서 말한 양형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가높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장애인통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어깨부러졌는데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과실 40%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물 관리 측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도 산정이 되나그 정도를 판단하는 점에서 유사 사고의 판례를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이 용이했는지, 누구나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날 만 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장애인 통로 보도 블럭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40%정도의 과실이라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과실이 산정되는 중 그리 나쁜 과실 적용은 아닌 것으로보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가장 잘한 부분은 연락처를 교환한 것이고 이후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대인 접수 해주면 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