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골목길 정면 충돌 사고 질문 드려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그것도 과실이 많은 측에서 과실이 작은 쪽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하는데 한 쪽은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극히드물기는 하여 질문자님이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크루즈운전에대해다들어떻게생각하시나요?
크루즈 기능과 같은 자율 주행 기능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발전을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운전 보조 장치로 규정을 하고 있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결국 운전자가 손해 배상책임 및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크루즈 기능을 키더라도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해야지 해당 기능만 믿고 운전을 소흘히 하여사고가 나는 것은 방지해야만 합니다.이후에 자율 기능의 기능이 더 좋아지고 법률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 접수 대신 무과실 처리 해주는 게 나을까요?
누가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이 50% 넘는 가해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로 80% 과실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로 100% 과실로 할증되는 것이훨씬 유리합니다.현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고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면 최소 80%의 과실은 산정이 되니 자차 보험이있다면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 보험
Q.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자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보험 사고로 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하나의 일배책만 들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이 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이0원이 되게 됩니다.비례보상에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하나의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손해액*(해당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 /각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의 총합)즉 1보험사에서 100만원 * (80만/160만원) = 50만원, 2보험사에서도 똑같이 50만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제 고속도로 후방충돌로 인한 피해에 카시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카시트에 대한 보상도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며 파손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시트 구매영수증과 비록 파손이 되지 않았지만 교통 사고 이후에는 카시트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 카시트 측의사고 확인서가 있으면 상대방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