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 사고 후 4주뒤 병원을 2곳에 가도 되나요?
사고 이후 4주차부터 주 3회로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치료비가 고액인 한방 치료에 한하며 양방 치료는해당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한방 치료만 그 기준에 맞게 치료하면 되고 한방 치료를 받지 않는 날은 양방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중 bmw x5 블랙 순정휠 긁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2백이 넘게 나오는 경우 2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분 환입을 하게 되면 약 10% 정도의 보험료할증이 되기에 아주 낮은 금액이 아니면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수리비와 함께 수리 기간의 렌트비도 대물 손해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아예 초과하면환입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아주 작은 부위라면 보험 처리해도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미수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물적할증금액을 넘기지 않고 합의가 되게 되니 무리하게 현금 합의를 하기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그러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흰색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받게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일이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사고당시에 잘 모르고 사과한 것이 과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90%로 높다고 볼 수 있고 차선 변경을질문자님의 측 후방에서 했기에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되어야 하겠습니다.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주변 cctv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확보를 해 두는 것도 추후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욪,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면 그래도 약자인 오토바이의 과실을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인 오토바이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를 과실이 많은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량이 멀리서 오고 오토바이의 횡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의과실이 더 크고 차량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가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났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Y자로 합류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대로 진입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과 우회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