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요즘 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루어지기는어려운 부분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해당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결국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측에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보험이 없고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결국 부모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체 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적 과실 적용 유무는 결국 상대 차선 변경 차량이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정체 중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않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방출돌(피해자)인데 블랙박스영상이없을때, 버스기사가 당시 자신 잘못이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뒷통수?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차를 하고 있었는지와 사고 당시의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합류지점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블랙 박스 내용이 없는경우 버스측에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상대방 버스측에서 블랙 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경찰 신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나오고 버스의 승갱이다수 부상을 입게되면 벌점에 의한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측에도문의를 한 후에 경찰 신고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Q. 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때 당시의 연금 지급률을 기초로 연금을 받고 있기에 보험료도 3% 밖에 되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기도 60세였으며 소득 대체율도 70%에 달하였기 때문에연금 개시 이후에 바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다만 계속되는 연금 고갈로 보험료도 9%로 올랐으나 소득대체율은 42% 밖에 되지 않고 연금 개시 시기도61세 이후로 조정이 되었으며 개정이 된다면 더 불리하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료 보험
Q. 도수치료 의료자문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최초 의료 자문은 보험사 별도로 자문의에게 받게 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동시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는질문자님과 협의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보험사의 입장은 도수치료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작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그냥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수 치료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를 따지지않고 의료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