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 내 구토 배상 비용 합리적인가요?
서울시의 택시 운송 약관에 따르면 15만원의 세차비 및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로 해당 금액은 다르고 실제로 시트를 교체를 해야 하여 3일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그 때의 영업 손실도 손해 배상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시트를 교체를 해야 할 정도인지, 세차만 하면 되는지등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75만원의 금액은 조금은 과해 보이므로 금액을 조금은 줄여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 어떤 상품으로 갱신하면 효과적일까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각 보험사다 고유 손해율에 따른 순수 보험료와 다양한 할인 특약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다만 그래도 상위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나과실 분쟁 등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상위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하면 되고 대인1,2는 기본이며 대물은 10억 이상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상해도 부상 1억 이상으로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 가해자가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음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가 접수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파손 부위를 인정하지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경찰에 신고한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이 또한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거부하는 경우 효과가 없어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자전거가 주행한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점으로 30% 과실에서 10%의 과실로 내려갔으나기본적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밖에 없고그 과실은 대인, 대물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우선 치료비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공제함으로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고 교차로에서 후진 중 사고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100%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유도선을 벗어나서 크게 좌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주장을하는 부분입니다.현재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였고2대의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과실도 살펴봐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