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교통 사고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경험이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상대방의 고의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결국 질문자님께 들어가는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들어가고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니 충분히 치료받고자동차 상해 보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차 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기본 과실은 직진 오토바이 30 : 70 차선 변경 상대 차량입니다.여기서 양 차량의 속도와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급차선 변경이였는지 여부, 실선 차선변경 여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갓길주차 해놨는데 상대방이 긁었어요.
실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10~20%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무과실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렌트를 안 하는 조건 등으로 100% 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운행중 사고시 가해차량 동승자 합의금
단순 동승자는 양 차량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원을 한 기간의 휴업 손해(입원 치료로 인한휴업 손해의 85%)가 얼마인지는 사고전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목과 허리의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위 휴업손해를더한 금액에서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월 324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하루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약 9만원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간 무단횡단 과실 비율 대응 방안 검토
상대방이 경골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10~12주 정도의 진단이 예상됩니다.보통 형사 합의금의 경우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되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조금은낮은 금액으로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이며 동영상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 인부를 확인한 후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안에사고가 나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으나 공사를 한다는 라바콘과 안내 표시가 있었기에도로에 인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을 했어여야 한다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경찰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형사 합의가 되면 다행이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 합의금 외에도 민사적인손해 배상금도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