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즉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휴가를 제외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의 근속이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해고가 적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별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2년까지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기간동안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