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폐업하는대연차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신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에 병가 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관계법령 상 매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지만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자의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및 합의사항으로 이를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 및 관리직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계산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비율 1%란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 1%인 20,106원이 미산입 되는것을 뜻하며 개인 월급여 기준 1%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에비군 훈련의 경우 공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군 동원 및 훈련으로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전년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3/12을 뜻하며 별도로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1주간 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주 3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3년 3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