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므로 그 외 연봉협상 관련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또는 회사와 근로자들 간 협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근6개월 그리고 퇴지금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년 미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식비 지급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식비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서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로 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이 개정 전에는 55세였으나 개정 후 현재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며 근로자들 마다 달리 휴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 근무일이고 휴일은 평일이라면 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