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예고 수당 이란 어떠한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3년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소멸되었으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식비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비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걸친 무급휴가의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설연휴와 연차유급휴가 2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서 퇴직연금가입을 안하는데 이거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시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도 임금으로서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각 임금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업주가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산정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주 52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